[투데이 窓]플랫폼 스타트업 압박하는 전문자격사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세계적인 코로나 19(COVID-19) 위기는 쿠팡 등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스타트업의 폭발적 성장을 가져오고 있다. 즉 스마트폰, 5G 인프라,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증가는 유통산업을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시켰다. 최근 플랫폼 스타트업은 유통을 넘어 전문자격사 시장으로까지 진출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동물의료 플랫폼에 스타트업들이 진출하면서 각각 변호사, 수의사, 의사 등의 전문자격사 시장의 플레이어들과 충돌하고 있다. 전문자격사들은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정법 위반을 내세우면서 플랫폼 스타트업을 압박하고 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은 법률상담 등을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서비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비변호사의 변호사와 동업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측은 특정 사건에 대한 알선, 소개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
2022.08.16 16: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