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폐지 의결됐는데…'대통령 재가'는 누가?
국가 전략기술 R&D (연구·개발) 가속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오던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폐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대통령 재가'가 필요하다.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주장한 상황에서 최종 재가를 내릴 주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R&D 분야 예타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R&D 예타 폐지는 지난 5월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대형 R&D 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예타 조사를 받는 데만 평균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국가 간 기술 개발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서다. 또 과학기술 R&D의 특성상 미래 수요 가능성을 예타 조사만으론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번 국가개정법 개정안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박건희기자
2024.12.10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