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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간 관세 협상에서 망 사용료 폐기 여부를 두고 양측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 정부가 마감이 임박한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와 학계에선 정부가 망 사용료를 양보할 경우 트래픽이 폭증하는 AI 시대 네트워크 안정성이 위협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백악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EU 무역합의 팩트시트'에서 "미국과 EU는 부당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며 "EU는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s)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구글·넷플릭스 등 대형 CP(콘텐츠사업자)에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망 사용료 제도화를 추진했던 EU가 물러섰다는 의미다. EU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토마스 레니에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원하는 방식으로 입법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 망 사용료는 오래

빅테크가 국내 통신망에서 유발하는 트래픽(전송량)이 급증하고 있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학계 지적이 잇따른다. 망 사용료 문제를 방치하면 장기적으로 망 전체의 품질이 악화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소통학회 주최로 열린 'AI시대 대형 플랫폼 문제점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은 2023년 일평균 기준 국내 트래픽의 30.6%를 차지했다. 같은 해 넷플릭스는 6.9%,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5.1%를 기록했다. 2010년대부터 트래픽이 지속 증가했다. 한국방송학회를 통해 지난해 4월 공개된 양승희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구글이 국내 통신사에 지불하지 않은 망 사용료(이용대가) 규모는 연 2000억원에 달한다. 구글의 2022년 국내 실제 매출액 추정치(10조5000억원)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의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여러 규제를 '불공정 무역' 요소로 지적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상호관세 발효를 예고한 가운데 국내 ICT 정책·법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CCIA는 지난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불공정 및 비호혜적 무역 관행에 대한 의견서'에서 한국 ICT 분야의 사례를 여러 건 언급했다. CCIA는 구글·메타·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회원사로 둔 단체다. 각국 관세율 산정을 담당하는 USTR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다'는 CCIA의 일방적 주장을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해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상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CCIA는 수년간 미국 기술업계가 한국 시장 공략의 장애 요소로 지적해 온 사안을 총망라해 의견서에 담았다.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이 대표적이다. 구글은 2007년부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