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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간 관세 협상에서 망 사용료 폐기 여부를 두고 양측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 정부가 마감이 임박한 한미 관세협상에서도 망 사용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할 전망이다. 국내 산업계와 학계에선 정부가 망 사용료를 양보할 경우 트래픽이 폭증하는 AI 시대 네트워크 안정성이 위협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백악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EU 무역합의 팩트시트'에서 "미국과 EU는 부당한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며 "EU는 망 사용료(Network usage fees)를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구글·넷플릭스 등 대형 CP(콘텐츠사업자)에 네트워크 투자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망 사용료 제도화를 추진했던 EU가 물러섰다는 의미다. EU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토마스 레니에EU집행위원회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원하는 방식으로 입법할 주권을 가지고 있다. 망 사용료는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