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문제로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고·신청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세청에 주민번호를 단순 전달한 후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한된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음에 따라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기업들 중 자비스앤빌런즈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 "불법 세무대리"…서비스 중단 압박━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가 '불법 세무대리'라는 주장에 부딪혀 서비스 중단을 압박받아 왔다. 세무사회는 관련 혐의로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는 삼쩜삼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위법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개
최태범기자 2023.06.28 17:51:36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세무 스타트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중 하나다. 해당 인증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과 보호 대책 요구사항(64개) 등 총 80개에 이르는 인증 기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ISMS 인증 획득은 시스템 개발과 운영 보안, 침해사고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보호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서비스에 대한 ISMS '인증 적합' 결과를 받았으며, 2026년 3월까지 인증이 유효하다. 이후에는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 갱신을 지속한다. 현재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의 '불법 세무대리' 주장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압박받고 있다. 관련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태범기자 2023.05.04 10:35:01"공익적인 차원에서 봐도 이 서비스는 유지돼야 한다. 세무 지식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대리운전과 탁송업을 하고 있다는 장경석 씨는 2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들의 소득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이 관리해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은 한국세무사회와의 갈등으로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플랫폼 '삼쩜삼' 문제의 해결에 나섰다. 택스 테크(Tax Tech)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은 한국세무사회가 '불법 세무대리'라고 주장하며 서비스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관련 혐의로 자비스앤빌런즈를 고발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에는 삼쩜삼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위법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개인정보 위탁 처리에 관한 근거가 불명확한 현행법의 한계에서 비롯됐다
최태범기자 2023.04.25 16:53:04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가입자 1500만명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서비스 출시 3년 만의 성과다. 2020년 5월 첫선을 보인 삼쩜삼은 전문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고안된 AI(인공지능) 세무 서비스다. 복잡한 세금 관련 업무를 몇 번의 클릭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출시 2년 만에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10개월 만에 다시 1500만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경제활동 인구가 2906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2명 중 1명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얘기다. 현재까지 삼쩜삼을 통해 총 6107억원이 실제 환급으로 이어졌다. 환급받은 고객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만원이다. 세금 계산 로직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1인당 평균 환급액을 기존 14만원에서 28% 상승시켰다. 국내 플랫폼 중 가입자 1500만명 이상을 달성한 서비스는 카카오를 비롯해 쿠팡, 토스, 당근마켓 등 각 업계를
최태범기자 2023.04.13 15:23:10"이용자가 직접 위탁하는 등기대행이나 세무신고 대행 등 각종 디지털 대행 서비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거점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 확보의 길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토론회 발제에서 "생성 AI가 플랫폼을 집어삼키는 이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이용자를 사로잡는 심부름 서비스는 신속히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주관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의 문제와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로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비식별 개인정보도 규
최태범기자 2023.03.31 08:43:32'삼쩜삼'을 운영하는 AI(인공지능)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는 아르바이트생 급여 관리 앱 '하우머치'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하우머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간편하게 급여 계산 및 근무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이다. 2019년 10월 출시 이후 하우머치의 누적 소득 관리액만 2조원에 달한다. 누적 등록 근무 시간은 3억시간,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32만명을 돌파했다. 하우머치의 가장 큰 인기 요소는 복잡한 급여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다양한 수당(주휴, 야간, 휴일), 근무지별 서로 다른 급여 체계(시급, 일급, 주급, 월급)를 고려해 쉽고 정확한 급여 계산을 해준다. 복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효용성이 더욱 높은 앱이다. 세금 공제 항목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며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세금 관련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하우머치는 유동적인 근무 스케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를 제공한다.
김태현기자 2023.03.27 10:44:10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택스테크(Tax-Tech)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가 영국 현지법인을 설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세무 분야 세계 최초로 영국 정부의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 GEP(Global Entrepreneur Programme)에 선정된 자비스앤빌런즈는 현지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GEP는 영국 국제통상부가 해외 혁신 스타트업의 영국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특별 비자 패스, 전문가 멘토링, 투자자와의 교류, 법률 자문 등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내년 4월 출시를 목표로 영국 국민들의 세금 신고 및 환급을 간편하게 돕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복잡한 세무 업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영국 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삼쩜삼을 통해 국내에서 이미 입증된 세무 업무 간편화 기술, 쉽고 직관적인 사용자 환
최태범기자 2023.03.17 09:57:07세금 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비영리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노동공제회는 프리랜서, 긱 워커 등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근로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1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 복지 증진, 경제적 위험 대비에 힘쓰고 있다.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세금 고민 해결부터 돕는다. 삼쩜삼 제휴 세무사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양측은 그동안 각각의 기술과 정책을 통해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권익 향상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객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고객 가치 제고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은 "이미 많은 플랫폼·프리랜
최태범기자 2023.02.02 17:53:04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납세자 권리를 대변하는 비영리단체 한국납세자연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비스앤빌런즈는 복잡한 세무를 간편하게 재구성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21년간 축적된 한국납세자연맹의 세무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 향상과 세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세무 사각지대 해소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각 영역에서 앞장서 온 양측이 함께 더 쉽고, 간편한 세무 경험을 제공해 납세자의 최대 환급을 돕겠다. 세무 행정 혁신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자비스앤빌런즈의 기술력과 연맹의 경험치가 국민 세무 서비스를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납세협력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납세자의 권리가 한 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최태범기자 2022.12.19 17:39:09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영국 정부의 글로벌 스타트업 유치 프로그램 'GEP(Global Entrepreneur Programme)'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GEP는 영국 국제통상부가 해외 혁신 스타트업의 영국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특별 비자 패스, 전문가 멘토링, 투자자와의 교류, 법률 자문 등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GEP는 현재 1000곳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영국 진출을 도왔다. GEP에 선정되려면 △독자적 기술 기반의 제품·서비스 △영국에 본사를 둔 비즈니스 확장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준비된 제품 △글로벌 시장 진출에 관한 사업 비전 등 4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택스테크(Tax-Tech)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 증가세는 자비스앤빌런즈의 선정 배경으로 꼽힌다. 국경을 뛰어넘는 비대면 경제 활동, 긱워커와 N잡러가 늘면서 개인 세무 업무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쉘 데
최태범기자 2022.12.08 15:5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