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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사진=최태범 기자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는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이자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7년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리스크를 감수하며 시장을 개척하고 실증 성과를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서는 퇴출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강남 창업가거리에 위치한 마루180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입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규제샌드박스)의 본질적인 의도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당시 금융 서비스는 모방이 매우 쉽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혁신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배타적 운영권(제23조)'을 신설했다"며 "선행적으로 혁신을 시도한 사업자의 성과가 모방되거나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라고 했다.
이어 "7년간 시장을 개척하며 기술 안정성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 과정에서 배타적 권리를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퇴출 위기에 처했다"며 "입법부가 의도한 법안의 본질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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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금융위 최종 의결 앞두고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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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를 최종 의결한다. 금융위가 지난 7일 개최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 결과 △한국거래소-코스콤 △넥스트레이드(NXT)-뮤직카우 등 2개의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센트블록이 주도한 '소유 컨소시엄'은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 대표는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데 뚜렷한 이유 없이 퇴학을 당하고, 그 자리를 기득권의 자녀들이 아무런 노력 없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며 시장을 개척한 사업자가 제도화 단계에서 보호받기는커녕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기득권 기관들에 자리를 내주는 것은 국가가 혁신가에게 한 사업화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허 대표는 경쟁 컨소시엄 주체인 넥스트레이드가 상도의를 저버린 약탈적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NDA를 체결해 루센트블록의 민감한 자료를 받아간 뒤 불과 2~3주만에 독자적으로 인가를 신청하며 직접적인 경쟁자로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루센트블록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활동 방해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등의 명목으로 신고 조치를 했다. 그는 "사업 전략과 노하우를 가로채 기업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상 자기자본 3000억원 넘는 대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경쟁 컨소시엄들은 기업결합심사를 예비인가 신청 전에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인가 후보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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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 "고객 자산 지키는 것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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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대표는 "금융위는 이번 인가를 '금융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돼 온 시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과정'이라고 공표했으나 실제 행정 절차는 기존 사업자의 안착을 돕는 게 아니라 거대 자본과 인프라를 가진 기득권 기관에 유리한 경쟁 인허가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루센트블록이 청년·지역 스타트업이라서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기존 사업자가 7년간 일궈온 혁신의 과실을 대기업이 부당하게 가로채는 무임승차와 약탈 행위를 법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그동안 약 50만명의 고객과 300억원 이상의 투자 자산을 확보하며 시장 표준을 정립했다"며 "그런데 테스트는 스타트업이 하고 열매는 대기업이 가져간다는 공식이 굳어진다면 향후 어떤 스타트업이 규제 리스크를 감수하며 혁신에 도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만약 루센트블록이 인가를 받지 못해 혁신금융사업자 지위가 소멸되면 플랫폼 운영이 중단돼 이용자들이 보유한 300억원 규모의 투자 자산은 관리 주체를 잃게 된다.
허 대표는 "법을 믿고 1만원, 10만원을 투자했던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플랫폼이 중단되더라도 자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13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번 사태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또 루센트블록에 투자한 VC(벤처캐피털)들을 비롯해 국내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등이 성명을 내며 루센트블록을 지원사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