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첨단 제조업 강화와 과학기술 자립을 다음 5년 경제 청사진으로 내놨다. 동시에 내수를 확대하고 질 높은 고용을 창출해 경제 기초체력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5년 계획을 거쳐 2035년까지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중등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한단 목표다. 큰 틀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국과의 첨단기술 패권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일부터 시작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23일 마무리짓고 중앙위원 168명, 후보위원 147명, 중앙기율검사위 상무위원 및 관련 인사, 일부 당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제안서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4중전회는 시 총서기가 지난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소집을 결정하며 마련됐다. 통상 중국 공산당은 4중전회에서 당 체제를 점검하고, 5중전회에서 다음 5개년 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3중전회가 예년보다 9개월 가량 늦어지며 이번엔 당 체제 점검과 다음 5개년 계획을 4중전회에서 한 번에 논의했다.

중앙위원회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우선 올해로 마무리되는 제 14차 4개년 계획(2021-2025)을 '비범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시기'로 규정했다. 코로나19, 국제적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과학기술, 종합국력 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 중국식 현대화가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를 발판으로 내년부터 추진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결정적 시기 로 규정했다. 2030년까지 △고품질 발전△과학기술 자립·자강△개혁 심화△사회 문명 수준 제고△인민 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녹색발전 가속화△국가안보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발전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산업과 경제, 과학기술 부문에선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 육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천기술 연구와 핵심기술 돌파, 교육·과학·인재의 삼위일체 강화, 디지털 중국 건설 심화 등을 정책 목표로 삼을 예정이다.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인공지능)과 로봇 관련 기술 육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중국은 최근 AI를 경제와 사회 전반에 접목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체적 정책 실행 지침인 '인공지능+(人工智能+)' 정책을 내놨다. △2027년까지 6대 중점 분야에서 AI의 광범위한 융합을 우선적으로 실현△2027년까지 차세대 스마트 단말·지능체 보급률 70% 이상△2030년까지 차세대 스마트 단말·지능체 보급률 90% 이상 등이 '인공지능+'의 정책 목표다. 15차 5개년 계획 기간 시행되는 AI 종합정책 밑그림이 이번 4중전회에 앞서 먼저 나온 셈이다.

공산당은 또 다음 5년간 교육·의료·주택·노후보장 등 기본 민생을 개선하는 한편 '질이 높은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소득분배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수 확대와 쌍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소비 진작과 전국통합시장을 완비해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다는 목표다. 인구감소와 기대소득 감소 등에 따른 내수경제 둔화는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이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다. 최근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출생률 제고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노동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조치를 발표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밖에 이번 공산당 전체회의는 대외적으로는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녹색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오염감축·에너지전환을 병행하고 신 에너지 체계 구축 추진에도 나서기로 했다. 군 부문에선 기계화·정보화·지능화 융합 발전에 주력하며 홍콩·마카오·대만에 관해선 '일국양제'를 유지하는 한편, 양안관계의 평화발전과 조국통일을 추진한단 목표다.

이 같은 15차 5개년 계획을 발판으로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등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하고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한다는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내놓은 미래 비전이다.

한편 이날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주석을 보임했다. 중앙위원으로는 유후이원, 마한청 등 11명을 보선했다. 허웨이둥과 먀오화, 탕런젠 등 14명의 고위인사는 심각한 기율과 법 위반으로 당적 박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