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족쇄 없는 '글로벌 혁신특구' 본격 가동..."유니콘 요람 기대"

고석용 기자 기사 입력 2024.05.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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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 특구에 최종 선정된 4개 지역/그래픽=이지혜
글로벌 혁신 특구에 최종 선정된 4개 지역/그래픽=이지혜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혁신특구(이하 혁신특구)' 출범식을 열고 부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 4곳의 혁신특구 사업 시작을 알렸다.

혁신특구는 신산업에 대해 명백한 금지·제한·제재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제외하면 모두 허용하는 클러스터다. 지난달(4월) △부산(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강원(AI 헬스케어)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직류산업) 등 4곳이 1차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혁신·첨단분야 기업들이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실증부터 인증까지 국제 표준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는 한국형 클러스터"라며 "개발·인증이 끝나면 해외로 수출·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2024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머니S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2024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머니S
이날 출범식에서는 각 지자체가 특구 운영에 관련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부산특구는 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등에 명시되지 않아 불가능했던 메탄올-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선박용 풍력 보조 시스템,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하역·자원화 등을 개발한다. 제이엠피네트웍스, 오리엔탈정공 (3,735원 ▲50 +1.36%), 파나시아 등이 특구사업자로 참여한다. 부산시는 이들을 앵커기업으로 삼아 부산 내 관련 스타트업들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강원특구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자택 임상'을 허용하고 의사와 원격 협진을 조건으로 간호사의 뇌출혈 판독 등 의료행위도 허용한다. 모두 현행 약사법, 의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다. 전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글로벌특구 실증과 함께 2000억원의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펀드를 조성해 관련 기업들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특구는 고전압 직류전기를 가정, 기업, 전기차 충전소 등에서 활용하는 중·저전압 직류전기로 재변환·배전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확대되면서 중·저전압 직류 배전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기사업법상 직류배전 기술 관련 규제가 없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는 직류배전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해 글로벌 표준과 지침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충북은 인체 세포 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벤처기업들을 위해 관리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충북도는 해당 산업에 대부분 중소 바이오벤처들이 도전하고 있지만, 국내 첨단바이오법은 기업들이 각각 세포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도는 공용시설을 설치해 도내 바이오벤처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오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해 성공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과제"라며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관련 딥테크 산업에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우리 경제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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