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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의 내년 예산으로 600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이같은 책정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애초 40개교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600억원이지만, 참여 학교 수가 60개교로 늘면서 증액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421억원을 증액해 약 1000억원의 예산을 스타이펜드에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11일 국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이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예산안 검토 보고 내용을 밝혔다. 예결위는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에 대한 정부안 600억원은 연구자 수요에 대한 사전 조사,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 및 연구 현장의 형평성 우려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인 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과기정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내년부터 학생인건비 총 수입 중 지출액보다 잔액이 많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잔액의 일정 비율을 기관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학생 연구자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인건비 잔액 제도 개선 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은 개선책을 밝혔다. 학생 인건비 명목으로 개별 연구자에게 지급된 국가 R&D(연구·개발) 과제비 중 당해년도에 실제 인건비로 지출되지 않은 잔액의 일부를 소속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기관 계정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과제가 종료되더라도 인건비만큼은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연구자 본인 계정에 적립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운영해왔다. 연구실이 차년도 과제를 수주하지 못하더라도 소속 학생 연구자에게 일정 이상의 인건비를 계속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특례의 목적이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특례를 시행한 지) 10여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며 학

내년 국내 공대, 자연과학대 등 이공계열 석사 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은 최대 200만원을 웃도는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7일 발표한 제3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에 따르면 내년부터 이공계 석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 장학금 및 생활금 지원책이 신설되거나 확대된다. 가장 많은 수혜자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은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라 불리는 '이공계생 연구생활장려금'이다.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신청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 누구나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단,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기관 풀링제'를 운영해야 한다. 기관 풀링제는 개별 연구자가 수주한 과제비를 기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아직 각 대학의 사업 참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참여 대학이 결정돼야 최종 수혜 규모도 드러

'1조원 규모'로 시작된 대형 R&D(연구·개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과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되면서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6일 열린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혁신도전형 R&D 사업 4건과 우수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 2건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총 6건의 사업이 예타에서 면제된 이번 의결 결과에 대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예타제도 폐지 전까지 예타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2023년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던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이 예타 면제됐다. 이에 따라 양자 플래그십 사업에 2025년부터 착수하게 된다. △1000큐비트(양자컴퓨터의 단위) 양자컴 개발 △양자메모리기반 양자인터넷 개발 △양자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4조 8000억원으로 책정된 2025년도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을 두고 "R&D 체질 개선 후 늘어난 예산"이라며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닌, 질적으로 2023년, 2024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과기혁신본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기혁신본부는 지난 6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 6월 말까지 검토된 24조 5000억원에 향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3000억원을 더한 24조 8000억원이 주요 R&D에 대한 최종 정부안이 될 것으로 밝혔다. 이는 R&D 예산 대폭 감축이 있었던 올해(21조 9000억원)보다 2억 9000억원(13%) 증액된 규모다. 2년 전인 2023년 R&D 예산보다는 약 1000억원 늘었다. 류 본부장은 "올해 예산 구조 조정 후 단순히 예산만 다시 늘린 게 아니다"라며 "시스템 혁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