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앞두고 EU "구글·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트럼프와 충돌?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본격화한다. 구글·애플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 지난해 3월 EU의 DMA 전면 시행 후 처음으로 나온 판단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DMA 시행 후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운영 방식을 심사한 결과 DMA를 위반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우선 집행위는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를 문제 삼았다. 앱 이용자가 외부결제 등 다른 채널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막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구글플레이를 통해 앱 개발자가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봤다. 또 구글의 검색 결과에서 구글 쇼핑·호텔·항공권 등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 서비스보다 먼저 표시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알파벳은 이 같은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같은 절차
변휘기자
2025.03.20 16: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