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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미지 [단독]두나무에 칼 꺼내든 공정위…비상장 주식 독점거래 따진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사건심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날 경우 두나무의 신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9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두나무의 시장지배적지위(시지) 남용행위 등에 대한 사건심사에 들어갔다. 두나무가 자사의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만 두나무 주식이 독점적으로 거래되도록 했다는 혐의다. 공정거래법 제5조에 명시된 시지 남용행위란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행위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

    김태현기자 2025.03.10 04:30:00
    공정거래법 두나무 서울거래 증권플러스비상장 유니콘팩토리
  • 기사 이미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VC 규제완화법 국회논의 기대…"이정표"

    정부와 여당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에 호응하고 나섰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일 "다음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의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CVC는 흔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설립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CVC가 벤처펀드를 결성할 때 외부자금을 유치하는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늘려 더 많은 외부자금을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 또 CVC 총 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을 20%로 제한한 것을 30%로 바꾸는 내용을 담아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됐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는 투자 위축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어 "총 12조5000억원인 우리나라 스타트업 투자 시장에서 CVC는 2조7000억

    김성휘기자 2023.12.01 10:00:00
    공정거래법 C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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