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팩토리

정책자금을 불법으로 알선하고 이득을 챙기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자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정부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불법 브로커가 여전히 성행한다. 포털과 유튜브, 소셜미디어를 조금만 검색해도 '정책자금 승인율 95%' 같은 문구를 내건 광고가 넘쳐난다. 프리랜서 플랫폼에서도 정책자금 전문가라는 간판을 내건 브로커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중기부가 직접 이들 플랫폼과 협력해 모니터링까지 나설 정도다. 공공기관이나 협력기관을 사칭해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이는 일도 허다하다. 아예 공공기관 직원이 퇴직 후 전문 브로커로 변신하거나 컨설팅학원 강사로 취직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자금조달이 시급한 중소·벤처기업이나 초기 창업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으로 탈취해 영업에 활용한다고 한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예전부터 억울한 오해를 받아왔다. '눈먼 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등으로 불리며 기업의 겉모습만 포장을 잘하면 내실이 없어도 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다. 지금도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는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도 그래서일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이런 오해를 사게 된 이유는 심사 과정에서 현재의 '재무정보'가 아닌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정책자금은 재무구조가 부실하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스타트업, 혁신중소기업 그리고 실패 후 재기에 도전하는 재창업 기업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과는 대상이 다르다는 의미다. 평가방법도 은행과 같이 신용도, 담보력이 아닌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술성, 사업성이 중심이 된다. 그러다보니 민간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도 받아갈 수 있는 눈먼 돈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