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스타트업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면 투자와 인재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세계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제한 규제 사례가 없다"며 "이러한 규제가 시행된다면 기업의 해외 이전과 벤처업계 투자 자본의 이탈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특히 규제 시행으로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할 경우 해당 지분은 해외 자본, 국내 대기업, 전통 금융권, 사모펀드(PE) 등에 매각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 기업의 하청기업 수준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정현 기자 2026.03.18 16:00:00[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협회가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지분 규제에 대해선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벤처기업은 아니지만, 해당 법안들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입장문을 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현실화하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들은 지분 상당 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두나무, 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대주주 보유지분이 29%에서 74%에 달한다.
고석용 기자 2026.01.14 14: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