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38%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R&D) 지원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R&D를 R&D답게 전면 혁신한다'는 취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하는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이 담겼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의 81%, 그리고 부가가치의 65%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주체이다. 중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은 대기업을 넘어서는 등 혁신 기반도 탄탄하지만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됐다.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 전환 압력 증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분야별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들어나가며 이번 5대 전략, 17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신산업 진출 통한 성장 가속화…인공지능(AI)으로 생산성↑

중기부는 우선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 확대와 함께 정부·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의무 제도(KOSBIR)'를 양적 목표관리가 아닌 '기술사업화 성과창출'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장·기술 전문가가 R&D 성과를 검증하도록 해 R&D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성장 정체 산업 내 유망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손실한다.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보아 과감한 전용 패키지 지원, 규제특례 신설 등으로 정부가 최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현장의 생산 효율화를 목표로 제조데이터 표준 가이드를 정립해 개별 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을 촉진하고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해 '지역특화 AI 센터'와 권역별 테크노파크(TP),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연계를 강화한다.

또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모태펀드 우선손실 충당 등의 인센티브를 검토하는 동시에 기업접점을 가진 전문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인수합병(M&A) 플랫폼을 구축해 M&A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성장 차원에서 녹색경제 전환을 중소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든다. 탄소감축 규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됨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금융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칭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를 통해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선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자금지원을 강화한다.

인구구조 고령화 대비 차원에선 친족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현행 '가업'승계(친족) 개념을 '기업'승계(M&A 등)로 확대한다.

최근 고물가, 산업 변화 등을 감안해 2015년 이후 10년 동안 조정이 없었던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의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8월부터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맞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한다.

대·중소 간 공급망 혁신…외국인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中企로 유인 강화

중기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대기업의 시혜적 협력 틀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혁신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개별기업 단위의 ESG 전환이 아닌 대기업·협력 중소기업 간 공급망 전체의 ESG 혁신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 애로 해결을 위해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촉진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전환, 재외공관 등 해외거점과 협업을 통한 인재 매칭, 학업·취업 연계 등을 일괄 지원한다.

나아가모태펀드 해외펀드 출자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대기업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CVC 투자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재외공관, 공공기관, 대기업 해외지사 등과 함께 중소기업 현지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민·관 글로벌 원팀'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정보·규제동향을 통합 제공하는 'Global 센터'를 신설한다.

지원기업 선정·평가 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평가모델을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하고 신성장 분야, 신규 혁신기업에 대한 전략적 자금배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성장 분야에 투입되는 정책금융 공급 비중을 현 53%에서 2027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책 자금의 절반 이상을 신규 혁신기업에게 확대 공급해갈 계획이다.

오 장관은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중심에 두고 소액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등중기부 예산의 구조와 전달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일하는 그리고 보다 성숙한 중기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