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연봉 안 따진다" 우주청 특별법,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원사격

김인한 기자 기사 입력 2023.03.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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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 설립 위한 특별법, 현재 민주당은 반대 입장 표명
"국민의힘, 우주청 특별법 조속한 통과 위해 역량 동원"
주 원내대표 우주경제 중요성 강조, 與의원들 대거 참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김인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김인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자동차·조선과 같은 제조업이 이끌어왔지만 기존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전문가들은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세미나'에서 "세계 강국은 일찌감치 우주로 눈을 돌려 우주개발 경쟁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법에는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위해 공무원 연봉 상한 폐지와 외국인 임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우주청 논의가 지역균형 발전 정책으로 축소되고, 과기정통부 산하 청 형태로는 범부처 이슈를 아우를 수 없다며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 김영식·허은아·박대출 의원 등도 세미나에 참석해 우주청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의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가 각각 설립한 스페이스X와 블루오리진 등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이 됐다"며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분산된 우주 정책과 예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주청 신설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돼왔지만, 윤석열 정부에 이르러 구체화되고 있다"며 "특별법에는 파격적인 대우와 유연한 조직 문화, 우주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한국판 NASA는 우수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기회이자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우주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가 미래를 위한 일에는 여야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우주시대를 활짝 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우주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주시대로의 도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 우주청을 경남 사천시에 유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우주청 신설을 꼽고, 설립 입지로 경남 사천을 명시한 바 있다.

실제로 주 원내대표는 인사말 이후 "여기 와서 보니깐 우주청 설립보단 어디(지역)에 가느냐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언급하자, 참석자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세미나에는 경남도 의원, 사천시 의원 등도 대거 참석했다.
  • 기자 사진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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