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말고 공존"…AI 시대 걸맞는 세무테크 생태계 구축 한목소리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최근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으로 AI(인공지능) 기반 세무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로 기술을 막기보다 납세자 권익을 중심으로 AI 시대에 맞는 세무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무대리 등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은 전문 자격사가 맡고, 단순 신고 보조와 소액 환급 등은 세무테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지난달 24일 시행된 개정 세무사법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무업계는 불법 세무대리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세무테크 업계에서는 AI 기반 세무서비스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은 "이번 논의를 세무업계와 세무테크 기업 간 갈등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정현 기자
2026.07.02 17: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