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AI 스타트업 대상 'AI 기본법' 설명회 개최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AI 기본법)' 관련한 내용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에 직접 적용을 받는 AI 스타트업의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와 과기정통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AI 기본법은 인간의 권리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AI' 분야 사업자는 AI 활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고 위험 관리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워터마크 등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강제한 게 골자다. 다만 기준이 모호하고 규제 이행 부담이 커 스타트업 업계에선 부담이 크단 지적이 나왔다. 실제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달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AI 기본법에 대해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이라고 답한 스타트업은 2%에 그쳤다.
고석용기자
2026.01.28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