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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9일.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작가 측이 출판사와 벌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보름 후인 11월24일 출판사 측이 항소하고 이 작가 유족도 맞항소에 나섰다. 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는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논란의 핵심 쟁점인 만화 2차 저작물 이용 관련, 표준계약서를 정비해 주목된다. 문체부는 △만화·웹툰 2차적 저작물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 계약서를 각각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만화·웹툰 작가들은 작품 연재 계약과 애니메이션·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할 수 있다. 또 출판사나 콘텐츠회사 등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닌다. 새로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및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확정, 고시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숨진

택시업계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심화와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택시 한일택시가 수익개선을 위해 스타트업과 손잡고 카카오T와 같은 자체 관제시스템 개발에 나서 주목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일택시는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서비스 개발업체인 스마트라이드와 최근 스마트 운행 관제솔루션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자체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법인택시들은 차량 위치와 운행 경로를 분석해 근무효율을 높이는 차량 관제시스템이 없다보니 대부분 카카오 택시와 같은 대기업 계열 모빌리티 가맹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플랫폼을 이용해도 이용하지 않아도 적자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법인택시의 경우 기사들이 회사에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그외 소득을 가져가는 사납제를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택시 관계자는 "서울 법인택시 업계는 현재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이 모두 올라 대기업 플랫폼의 가맹비까지 부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