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창업 R&D 과제, '3책 5공'서 제외된다
기술사업화 R&D(연구·개발)가 연구자들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던 '3책 5공'의 제한에서 벗어난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주할 경우 국가가 지정한 과제 수 제한과 상관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다. 3책5공 제도는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R&D 과제의 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책임 연구자로 3개, 참여 연구자로는 최대 5개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연구자의 과제 과부하를 방지하고 성실한 연구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처럼 참여 과제 수를 제한하다 보니 연구자가 기술창업과 관련해 후속 R&D를 진행해야 할 때도 제도상으로 불가한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과제만큼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과기정통
박건희기자
2025.10.22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