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특구'만 39건…"무분별한 특구 난개발, 전면 개편 시급"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특구' 정책이 무분별한 양적 확대에 치우친 나머지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Brief(제50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특구제도는 총 129개이며, 누적 지정 건수는 1980건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39건은 실질 지정 없이 법적 근거만 존재하는 '유령 특구'로 확인됐다. 이는 명칭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형식적 특구가 상당수임을 보여준다. 국내 특구제도는 1980년대 지역개발과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시작된 이래,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해왔다. 이승만·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농업·축산·관광 중심의 지역개발형 특구가, 전두환~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산업단지와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클러스터형 특구가 중점 추진됐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류준영기자
2025.07.29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