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리에 앉은 휴머노이드, 세금은 누가?…로봇세 논의 불붙나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휴머노이드. 새 시대를 여는 미래 신기술로 각광받지만 경제적 부와 사회적 후생 혜택이 소수에만 집중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 사용에 따른 이익 공유의 사회적 논의는 단순하게 사후적 부의 재분배, 시혜적 복지 수준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위험 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휴머노이드를 비롯한 로봇이 산업 현장에 본격 도입되면 많은 수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나온다. 로봇은 쉬지 않고 24시간 일을 할 수 있다. 물론 로봇의 관리 및 정비 등에 새로운 기술 인력이 투입될 수 있지만 기존 일자리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에 로봇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를 늦추는 한편 로봇세 세수를 실직한 노동자 재취업·생계유지에 필요한 보조금·재교육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세종=조규희기자,임찬영기자
2026.01.29 08: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