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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서울)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관련 규제 발굴 및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신산업 분야 17개 협단체들과 규제 발굴·해소를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시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서울(SVC서울)에서 17개 협단체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다수 스타트업은 담당 인력 및 정보 부족으로 규제 대응에 부담이 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시급한 정부 개선과제' 조사에서도 '규제 완화'가 '자금확보 및 투자 활성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협약을 맺은 곳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데이터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 한국기후테크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17곳이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창구를 구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규제 조사·발굴 협력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관계부처 건의 △규제 대응 협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최근 신산업 분야의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기존의 제도와 규제는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범정부 협력을 통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