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외국인, 결제·교통이용 불편 지속…'오픈루프' 도입하자"

김성휘 기자 기사 입력 2025.12.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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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결제 관련 곤란을 겪는 경우가 적잖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를 본인 인증, 결제 수단, 모바일 호환성 등 '3중 장벽'으로 규정했다. 국내에 한정된 시스템은 인증·결제 관련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는 10일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동주최한 '관광 수입 증대 및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방한 외국인의 교통 및 온라인 쇼핑 결제 편의 개선 토론회'를 열고, 외국인 인증·결제 제도 개편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성훈 의원을 비롯, 비자(VISA)코리아 구글 시스코 등 글로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관계자들과 정부·민간 연구자 등이 참여했다.

서 교수는 "규제 간소화-인프라 투자-산업 지원-법제화로 이어지는 4단계 추진전략으로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개방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관광 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트릭 스토리 비자코리아 사장은 별도의 교통카드 없이 해외 신용카드로 국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픈루프'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스토리 사장은 오픈루프 방식에 대해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소비 증대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외국인을 위한 편의 증대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 석일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은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장, 박은수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사무관, 류나린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사무관,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외국인 결제 편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적 지원 의사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결제 단말기 교체비용 등 현실적인 제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단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의원은 축사에서 "K-콘텐츠의 폭발적 인기로 한국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내 결제 시스템은 글로벌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는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영상 축사를 통해 "역직구는 해외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성장 엔진임에도 결제와 인증의 구조적 장벽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며 "해외 간편결제가 자연스럽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과정을 단순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훈 DIPA 상근부회장은 "국내에 한정된 결제 환경이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인증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하며, 교통 분야에서도 오픈루프 도입 등 국제 호환성 확보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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