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AI 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전략기구가 본격 출범한다. 이번 대통령령은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 도약' 비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단순 자문기구 성격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국가 AI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전략 컨트롤타워로 위상이 격상된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가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 AI 전략을 이끌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번 제도화로 위원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 조정·결정 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가 AI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부처 간 정책 조정,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 등 범정부 차원의 조율 기능을 수행하며, 민간 전문가와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심 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 구성도 확대된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며, 부위원장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운영돼 실질적 민간 의견 반영이 강화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등 13개 핵심 부처가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또한 산하에는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인공지능 책임관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가 설치돼 정책 집행의 연속성과 지역 확산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규제·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전략적 대응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백악관 주도로 'AI 권리장전'을 발표했고, EU는 'AI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각국은 이미 AI 정책을 최고위급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윤리·안전·산업 진흥을 아우르는 종합적 AI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단순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 생태계 강화,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제 협력 주도 등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AI 반도체, 생성형 AI, 초거대 모델 등 신산업 경쟁에서 민간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첫걸음인 국가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담 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