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민생회의]
경기 용인에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산업단지)를 조성한다. 25조원 R&D(연구개발) 투자, 특성화 대학원 지정 등으로 초격차 기술·인력 확보에 나선다. 세계 통상 현안으로 떠오른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전방위 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목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을 설정했다.
이들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 △국익사수 통상외교 등 6대 국가총력 지원과제를 추진한다.
첨단산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시스템반도체 분야는 경기 용인을 국가산단으로 지정,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팹)을 5개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팹리스 기업을 최대 150개 유치한다.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판교 소재 팹리스 기업, 소부장 기업과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산단을 만든다는 목표다. 첨단 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 민간투자와 3600억원 규모 기술 개발 지원, 전력·차량용·AI(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에 3조2000억원 투자 등 반도체 생태계 육성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
나머지 5개 첨단산업 분야도 수십조원 단위 투자를 통해 세계 1위 혹은 주요 선도국 위치를 점유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별로 2026년까지 5년동안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자동차 전체기준 △로봇 1조7000억원 등을 투입한다. 메가 산단을 포함한 반도체 340조원을 더해 550조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산업에 한국형 아이멕을 구축하고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다른 첨단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양자기술과 AI 등 12대 전략기술에 대해선 매년 R&D(연구개발) 예산을 10%씩 증액 5년간 총 25조원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인재양성을 위해선 올해 '산업인력혁신특별법'을 제정, 국가첨단산업 특성화 대학·대학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정원과 학기제, 학과개설 등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사내 대학 규제 완화와 기업의 인적투자를 지원한다. 이공계 우수 인대에 대한 해외연수와 해외 우수인재에 대한 정부초청 장학생 확대 등 국내외 인적 교류도 원활히 한다.
기업의 차질없는 첨단산업 투자와 지역발전을 위해 올해 6월 중 국가산업단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수도원 외 지역에 10년간 60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진행한다. 코로나19(COVID-19) 이후 산업생태계 필수 과제로 떠오른 공급망 강화를 위해선 첨단 기술 중심 마더팩토리는 국내에, 양산 시설을 해외에 두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 소부장 품목에 대한 특정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공급망 3050'전략을 수립했다.
투자 장벽도 낮춰 '투자특별국가'를 만든다는 구상도 있다. 정부가 연초부터 추진 중인 조특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기준 최대 25%까지 확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인프라지원·인허가타임아웃제 등을 도입한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UAE(아랍에미리트) 무바달라와 같이 중장기 국내 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통상이슈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산업별 통상협의체 구성과 범부처 협력 강화 방안도 이번 육성전략에 담아냈다.
- 기자 사진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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