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과학지원 전담반' 운영…바이오 신기술 인·허가 지원

류준영 기자 기사 입력 2023.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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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바이오 혁신기술의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규제과학지원 전담반'을 구성·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규제과학은 규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허가, 사용까지 규제적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모든 도구나 기준, 평가방법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과학지원 전담반은 과기정통부 생명기술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사전상담과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규제과학지원단장, 한국연구재단 기술단장,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으로 구성된다. 연구자가 규제기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연구자 간 중간다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앞으로 기술의 혁신성·신규성·시급성으로 인해 식약처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에 걸린 우수기술을 매년 5 ~ 10건 선정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대학, 연구소, 기업, 병원 등을 대상으로 규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신기술을 찾기 위한 연 2회 정기, 수시 수요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접수된 기술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분야별 코디네이터들과의 사전상담을 통해 지원범위, 지원기간, 사업성 등을 검토받게 되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술은 연 최대 1억원 상당의 제품화 관련 컨설팅 서비스와 식약처 소관 부서와의 소통 등을 지원받게 된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혁신적인 신기술의 연구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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