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 문턱 낮춘다...'서울 기업도 부산서 실증'

김태현 기자 기사 입력 2023.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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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사진=뉴스1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사진=뉴스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글로벌 진출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전국 32개 규제자유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 지역 내 기업에서 지역 외 기업까지 확대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3년 창업벤처혁신실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창업대국'을 달성하기 위해 딥테크 기업 육성, 글로벌 진출, 규제 걸림돌 제거, 청년 창업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 실장을 비롯해 박용순 창업정책관, 이은청 벤처정책관, 백운단 특구혁신기획단장 등 창업벤처혁신실 주요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창업벤처혁신실의 성과와 2023년 주요 정책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실장은 "지난해 딥테크 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을 수립했다"며 "해외 벤처캐피탈(VC)와 2억2000만달러(약 2748억원) 규모의 공동펀드 조성에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올해 창업벤처혁신실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10대 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 발굴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임 실장은 "올해 딥테크 팁스(TIPS) 기업 120개사를 선발해 향후 3년간 각 기업에 15억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상위 핵심기업에게는 후속 스케일업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 가상 업무단지인 '디지털 벤처밸리'와 바이오 스타트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바이오 랩허브', 제조창업기업 지원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등 인프라 확대 개편에도 나설 계획이다.

민간 모펀드 도입을 위한 '벤처투자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임 실장은 "민간 모펀드 근거 법령을 발의한 상태"라며 "법령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통해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정책도 개선한다. 안정성이 검증된 특례에 대한 신속한 입법화와 실증사업(PoC)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가장 달라지는 점은 규제자유특구 지원 대상이다. 규제자유특구 내 사무소를 두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둔 채로 특례를 이용해 PoC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조희수 중기부 특구정책과장은 "규제자유특구 특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특구 내로 옮겨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타지역에 사무소를 그대로 두고도 특례를 이용해 PoC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도 기대된다.

글로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사) 육성을 위해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아마존,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에 나선다. 또 해외 벤처투자거점을 조성하고, 재외공관을 활용한 스타트업 네트워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8조원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글로벌 펀드는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 및 진출을 지원한다.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합의한 2억2000만달러를 포함해 많은 해외 VC들이 출자를 약속했다"며 "중동 등 지역적으로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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