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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AI(인공지능)을 제조·유통·물류·서비스업 등에 활용해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특히 AI를 제조업에 확대 적용해 중소제조업 부흥을 일으켜야 한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22일 열린 한국중소기업학회 혁신벤처포럼에서 "제조 강국의 명맥을 유지하려면 AI 팩토리 확산을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예산 확대도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중소기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역동적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본부장은 "경제성장 엔진이 멈춰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수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병채 한국중소기업학회 학회장(카이스트 교수)은 "벤처기업은 과거 30년간 국

"현재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자료를 손배소송 증거 자료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상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개의결서만 제공받을 뿐, 기술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이외 자료는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0일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청 공동 주최로 열린 '손해배상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탓에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조사 기관의 관련 자료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행법으로는 법원의 자료송부 요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행정조사 기관에 자료 송부를 강제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