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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권리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과의 분쟁에 해결에 앞장 선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부터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은 대기업과의 기술탈취 분쟁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들을 위해 노력해 온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위해 분쟁 당사자인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분쟁 해결을 이끈 의원들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번 전달식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정진욱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진욱, 박홍배 의원은 피해 중소기업인 아이밀과 팍스모네의 법적인 분쟁을 직접 중재해 상생 합의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남근 의원은 앞서 해결된 아이밀과 팍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 조정과 상생협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상생 합의 건수가 5년 간 2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출범 5주년을 맞은 경청은 기술탈취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과 행정을 지원한다. 그동안 사실상 전무했던 조정 합의는 2020년 FN사의 캠핑카 부속품 기술 탈취에 대한 분쟁 조정 합의를 시작으로 4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2021년에는 6건의 조정 및 상생합의가 이뤄졌다. 2022년 1건으로 주춤했던 성과는 2023년 헬스케어 분야 기술 탈취를 포함한 국회 중재를 통해 9건의 최대 상생 합의 성과를 도출했다. 올해 들어서도 장기간 해결 기미가 없던 기술 탈취 분쟁 5건이 상생 합의로 마무리됐

"현재 공정거래법상 공정위 조사자료를 손배소송 증거 자료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상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개의결서만 제공받을 뿐, 기술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이외 자료는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0일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청 공동 주최로 열린 '손해배상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으로 선도적인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손해배상제도의 낮은 실효성 탓에 피해 중소기업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 입증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조사 기관의 관련 자료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행법으로는 법원의 자료송부 요구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행정조사 기관에 자료 송부를 강제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