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디지털서비스法 나온다, 플랫폼사 책무 대폭 강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등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EU(유럽연합)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DSA(디지털서비스법)의 한국 버전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先) 임시 차단, 후(後) 심의' 원칙을 적용해 피해를 조속히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AI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
황국상기자
2025.01.14 17: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