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규제 일변도 금융당국, 발도 못 뗀 토큰증권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 (관련 제도 마련)은 공백 없이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려는 취지가 아니다." (2024년 9월4일, 국회 토큰증권(이하 ST)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발언) "최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대부분이 조각투자 관련 건인데 규제회피, 투자자 보호 등을 피하기 위한 건이 많아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2024년 6월, 금융위 전체회의 회의록) ST에 대한 우리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ST 시장 개화를 앞두고 '공백 없는 규제'를 목표로 ST 관련 법제화를 진행했고, ST 사업자를 '규제 회피를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제 지난해 2월 ST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수백여개 ST 사업자가 금융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승인을 받은 건은 갤럭시아머
김태현기자
2024.09.24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