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 "대기업-중소기업 기술탈취 분쟁 조정·상생협의 매년 증가"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탈취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 조정과 상생협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상생 합의 건수가 5년 간 2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출범 5주년을 맞은 경청은 기술탈취나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통받는 중소기업 피해구제를 위한 법률과 행정을 지원한다. 그동안 사실상 전무했던 조정 합의는 2020년 FN사의 캠핑카 부속품 기술 탈취에 대한 분쟁 조정 합의를 시작으로 4건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2021년에는 6건의 조정 및 상생합의가 이뤄졌다. 2022년 1건으로 주춤했던 성과는 2023년 헬스케어 분야 기술 탈취를 포함한 국회 중재를 통해 9건의 최대 상생 합의 성과를 도출했다. 올해 들어서도 장기간 해결 기미가 없던 기술 탈취 분쟁 5건이 상생 합의로 마무리됐
남미래기자
2024.12.27 1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