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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글로벌 R&D(연구·개발) 투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작 글로벌 R&D에 대한 정부 차원의 뚜렷한 정의조차 없었다. 관련 입법 시도는 있었지만 국회 임기 종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던 만큼,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법·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일회성 투자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글로벌 R&D 분야 종합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연구'에서 2016~2022년 수행된 글로벌 R&D 현황을 분석했다. 다만 연구팀은 글로벌 R&D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다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요구서상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국제협력을 나타내는 정부 R&D 사업"을 분석 대상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2016년 3235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R&D 예산은 2021년 516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123억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지난해 5000억원대로 회복한 데 이어

2025년도 정부 주요 R&D(연구·개발) 예산안이 24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27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하는 예산안 규모는 24조5000억원이지만,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반영할 때 약 3000억원을 더해 최종 24조8000억원 규모다. 앞서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산 관련 브리핑에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과기혁신본부장)은 "8월 말 정부 예산안 최종 확정까지 예타 확정 사업, 다부처 협업 R&D 예산 등이 추가로 조정·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본부장은 "정부는 지난해부터 R&D의 체질 개선과 선도형 R&D로의 전환이라는 큰 정책 방향 아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2025년도 R&D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의 포트폴리오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