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에 2조 투자하는데…"명확한 정의 없고, 법 근거도 미흡"
2023년 이후 글로벌 R&D(연구·개발) 투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정작 글로벌 R&D에 대한 정부 차원의 뚜렷한 정의조차 없었다. 관련 입법 시도는 있었지만 국회 임기 종료 등으로 자동 폐기됐던 만큼, 현재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법·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일회성 투자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지난달 30일 발간한 연구보고서 '글로벌 R&D 분야 종합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 연구'에서 2016~2022년 수행된 글로벌 R&D 현황을 분석했다. 다만 연구팀은 글로벌 R&D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다면서, 자체적으로 "예산요구서상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국제협력을 나타내는 정부 R&D 사업"을 분석 대상 사업으로 분류했다. 이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2016년 3235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R&D 예산은 2021년 516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2년 4123억원으로 축소됐다. 다만 지난해 5000억원대로 회복한 데 이어
박건희기자
2024.09.01 17: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