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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은 항공제조, 첨단항공모빌리티(AAM), 우주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우주항공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우주항공협회 주최로 2024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사진=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한국 드론 산업이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의 '보여주기식 실증사업'에서 벗어난 전면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우주항공전략센터 임승한 책임연구원은 28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제18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 특별 강연에서 '서구권 UAS 정책·규제 동향과 한국 드론 산업의 전략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국 드론 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했다.
임 책임은 먼저 "정부가 지난해 드론 수출이 58%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의 세계 드론 수출 시장 점유율은 0.48%에 불과해 세계 20위 수준"이라며 "덴마크나 태국보다도 낮은 성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24년 드론 배송 실증사업에 약 100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발생 매출은 1억원 남짓으로, 투입 예산 대비 매출이 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임 책임은 이런 구조를 '보조금 의존형 생태계' 때문이라고 규정하며, 현재의 정책 체계가 산업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기 전 시대에 맞춰 설계된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책임은 한국 드론 산업이 가져가야 할 4대 전략으로 △부처별로 파편화된 정책과 예산을 통합할 수 있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구축 △정부가 사업을 지시하는 방식의 실증이 아니라, 기업이 성능과 위험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기반 규제'로의 전환 △국방 분야의 소모성 드론 수요와 공공·상용 영역의 비가시권 운항 등 반복 가능한 시장을 분리해 각각에 맞는 지원 체계를 설계 △단발성 실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실수요 기반 시장 발굴'을 제시했다.
임 책임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지금은 한국 드론 산업에 위기이자 기회"라며 "보여주기식 실증을 멈추고, 안보와 상용 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 통합을 통해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