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에 신규 배출된 유니콘은 2020년 3개에서 2022년 9개까지 늘었으나 2023년 4개, 2024년 2개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접근성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관련 대책을) 더 연구하고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스라엘처럼 자국 시장은 작지만 글로벌 진출이 활발한 스타트업 국가의 사례도 참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저작권법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규정 도입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조건 충족시 저작권침해를 면책해주는 TDM 면책조항을 AI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이에 "AI 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이라며 "문체부와 협의할 것이고 AI 확산을 위한 법안 통과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방송 한 장관은 서울 홍익대 인근에 조성중인 글로벌창업허브 사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권향엽 민주당 의원이 허브 설립예산 관련해 질의하자 "관련 스타트업들도, 외국인 창업자들도 기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예산편성이나 미비한 사안은 내부감사 통해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의 질문에 대해 창업초기 스타트업 지원정책에 대한 정비도 약속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중기부와 그 산하기관들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