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썰] "연방기관서 중·러·북 AI 금지"…'딥시크'에 놀란 미국, 법안발의

성시호 기자 기사 입력 2025.06.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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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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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기관에서의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미 연방하원에서 양당 의원들 협력으로 발의됐다고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법안명은 '적대적 AI 금지법(No Adversarial AI Act)'이다. 이 법안은 미 행정부에서 중국·러시아·이란·북한에서 개발한 모든 AI 모델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미국 의회나 예산관리국으로부터 연구 등 예외적 목적을 승인받지 않는 한 미 연방기관이 적대국의 AI 기술을 구매·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에는 미 연방조달보안위원회가 적대국의 AI 모델 목록을 정기적으로 작성하고, 적대국의 통제나 영향력에서 벗어난 AI 기술은 이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올 초 딥시크 출시 이후 미국 일부 연방기관과 주정부에선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가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적대국이 통제하는 모든 AI 기술에 대한 미 연방기관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발의자 명단엔 미 하원 소속 다린 라후드 공화당 의원(일리노이주)과 리치 토레스 민주당 의원(뉴욕주)이 이름을 올렸다. 상원에선 릭 스콧 공화당 의원(플로리다주)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의원(미시간주)이 법안 처리를 주도할 예정이다.

  • 기자 사진 성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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