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도입…2026년부터 전면 시행

이지현 기자 기사 입력 2024.05.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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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2024.03.21 /로이터=뉴스1
벨기에 브뤼셀에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2024.03.21 /로이터=뉴스1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승인했다. 이 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21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AI 기술을 둘러싼 포괄적인 규칙을 정하는 규제법인 'AI 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 3월 유럽의회에서 승인된 후 이날 EU 회원국의 디지털 부문을 담당하는 장관급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 승인을 받아 제정됐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이후가 될 예정이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화 담당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AI 법의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이어 "유럽은 AI 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및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번창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AI 법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나눠 차등 규제한다. 의료와 교육, 선거나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AI로 분류돼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AI를 활용해 개인의 특성과 행동 등에 관련된 데이터로 개별 점수를 매기는 관행인 사회적 점수 평가(social scoring·소셜 스코어링)과 인터넷이나 폐쇄회로(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은 전면 금지된다. 실제 사람의 외모와 목소리를 닮은 생성형 AI가 만든 이미지와 소리에 대해서는 AI가 만든 것임을 명확히 밝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CNBC는 "이는 기술을 다양하게 응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협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EU는 집행위원회 연결총국 산하에 'AI 오피스'를 신설해 AI 법 집행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법을 위반하는 기업들은 3500만유로(약 518억원) 또는 연간 매출의 7% 중 더 높은 금액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국 런던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무법인 크립스(Cripps)의 파트너 변호사인 매튜 홀먼은 이 규정이 EU에서 AI를 개발, 생성, 사용 또는 재판매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의 AI 법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법과도 다르다"며 "처음으로 AI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 체제를 만든다"고 말했다.
  • 기자 사진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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