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악마로 몰아, 이 땅에 미래 없다"…공정위 온플법 반대 '봇물'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기존 산업의 붕괴를 우려해 온갖 규제로 혁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으면서 그 속에서 어렵게 성공한 플랫폼을 악마로 몰아세운다면 이 땅에 미래는 없다."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에 대해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는 물론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법은 카카오·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으
최태범기자
2023.12.25 13: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