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R&D 의욕 꺾는 세금폭탄
"세수확보한다고 '소탐대실'한 격이죠. 기술이전을 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데 연구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과학기술계가 R&D 정상화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슈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제도 개선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나 대학, 기업 소속 연구자들이 직무 관련 R&D 중 얻은 신기술 특허 등의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승계 또는 양도할 때 받는 대가를 말한다. 연구현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0년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에서 80년대를 기점으로 굵직한 R&D 성과가 쏟아진 것도 관련 예산 확대를 비롯한 이 같은 과학기술 육성정책이 뒷받침됐다. 실제 특허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등록 특허 13만5000건 중 직무발명 특허는 11만9000건으로 전체 88%에 달한다. 사달이 난 것은 2016년 기획재정부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과세체계를 바꾸면서다. 비과세 기
임상연기자
2024.08.21 1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