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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우주항공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아울러 우주개발진흥법을 전부 개정해 새로운 '우주항공산업진흥법'(가칭)을 만든다. 민간 주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우주산업을 뒷받침하기에는 현행법과 제도가 뒤떨어져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발사체 중심의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가 보다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우주청)은 올 상반기 중 국내 첫 우주항공기본법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R&D(연구개발)을 비롯해 국내 모든 우주산업 활동의 법적 기반이 될 상위법이다. 지금까지 국내 우주산업은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근거했다. 다만 이를 한데 아우르는 기본법은 없었다. 우주항공기본법에는 우주항공 거버넌스의 설립 근거를 비롯해 중장기 우주정책 최상위 계획 수립 의무와 같은 전반적인 법적 기반이 담길 예정이다. 우주 분야 최상위 정책의결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는 항공 분야까지 아우르는 '국가우주항공위원회'로 개편돼 우주항공기본법에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