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규제는 시대 역행…해외 엑소더스 초래"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규제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스타트업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시행되면 투자와 인재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고, 국내 창업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세계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지분 제한 규제 사례가 없다"며 "이러한 규제가 시행된다면 기업의 해외 이전과 벤처업계 투자 자본의 이탈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특히 규제 시행으로 대주주가 인위적으로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할 경우 해당 지분은 해외 자본, 국내 대기업, 전통 금융권, 사모펀드(PE) 등에 매각될 수밖에 없다"며 "해외 기업의 하청기업 수준으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정현 기자
2026.03.18 1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