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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등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제정이 추진된다. EU(유럽연합)가 2023년부터 시행 중인 DSA(디지털서비스법)의 한국 버전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에 대해서는 '선(先) 임시 차단, 후(後) 심의' 원칙을 적용해 피해를 조속히 줄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AI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으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 경쟁 심화 등 환경을 고려해 △신뢰 환경 조성 △활력 있는 생태계 구축 △국민 중심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활력있는 생태계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것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