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터지면 2000억' 우주산업 손해배상 형평성 제고해야
국내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가 시험 발사체 '한빛-TLV'를 19일 오후 2시 52분(현지 시각)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국내 민간 우주 발사체 상용화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격려 메시지를 통해 "민간 중심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는 민간 전용 발사장 구축, 민간 로켓 발사허가제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주개발산업은 큰 위험이 따른다.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0km 이상 상공에서 초속 7.5km 속도로 움직이는 위성이 다른 우주물체와 충돌하거나 지상으로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쳐다볼 수만은 없다. 우주 분야 시장 조사·컨설팅 전문업체 유로컨설트에 따르면 2021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3700억 달러(약 478조원)에 달
양재석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23.03.26 10: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