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탄핵 정국'에 양자·우주 국가전략기술 최고위도 '멈칫'
일주일째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 회의에도 제동이 걸렸다. 12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출범 예정이었던 국가 양자과학기술 전략 최고 심의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의 출범일이 '안개 속' 상태가 됐다. 우리나라 우주 정책을 이끄는 최고결정기구이자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우주위원회도 잠시 멈췄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불안정해지며 일정이 취소되거나 순연됐기 때문이다.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과 양자기술 관련 민간위원 등 200여명으로 꾸려져 늦어도 내년 상반기 출범할 예정이었다. 위원회 신설의 법적 근거가 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이미 지난달 1일 시행됐다. 출범 후 중장기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양자기술 수요 부처 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국내 양자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양자기술 분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박건희기자
2024.12.12 11: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