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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이미지 양재 AI·대전 특수영상·시흥 수상레저 특구 지정…각종 규제특례

    서울 서초구(양재), 대전 서구·유성구, 경기 시흥시가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서울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곳은 △우수 해외인력 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리법 특례, △특화사업 성과물에 대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하는 특허법 특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지방재정법 특례 등이 적용된다. 서울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는 500여개의 AI·ICT 관련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대기업 R&D 연구소가 모여있는 강점을 살려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AI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이곳에선 2025~2029년 AI 대학원 등 전문인재 양성사업을 운영하고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AI 관련 산·학·연·군 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체계

    김성휘기자 2024.11.29 06:00:00
    지역특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 스타트업
  • 기사 이미지 "의료관광지역특구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중기부, 법개정 추진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외국어로 쓴 의료광고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오

    김성휘기자 2024.10.22 10:59:06
    지역특구 의료관광 의료광고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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