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탈취' 칼 빼든 정부...보호기술 넓히고 처벌도 강화
정부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대기업 등과의 협상 과정에서 탈취당하지 않도록 보호기술 대상을 확대하고 탈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들어 스타트업 기술탈취 의심 건수가 급증하면서 마련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접수된 기술탈취 신고 건수는 지난해 23건으로 전년(11건)대비 1.7배 증가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가 늘어난 배경에 좁은 법적 보호범위,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 등이 있다고 보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중기부는 보호기술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보호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은 CC(폐쇄회로)TV 설치, 비밀관리 직원 운영 등 별도로 관리하는 기술만 포함된다. 중기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술도 분쟁 시 구제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모든 양자 거래 시 NDA
고석용 기자
2024.10.16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