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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금융위' 부처간 장벽이 만든 반쪽짜리 연대책임 해법━[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에는 부처 간 장벽이 있다. 벤처 투자사를 나눠서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국내 벤처투자사는 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금융위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로 나뉜다.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벤처캐피탈(VC)'이란 사업모델은 동일하지만 등록요건, 융자허용 여부 등 세부 조건은 차이가 있다. 투자사들은 추구하는 경영전략에 따라 벤투사와 신기사 중 유리한 라이선스를 선택해 취득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벤처투자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상 허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창업자 집까지 가압류"…사라진 줄 알았던 '연대책임' 줄소송━[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사가 스타트업 창업자 개인에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솔리더스)와 피투자사인 헬스바이옴 창업자인 김병찬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솔리더스 측이 투자 시 고지받은 헬스바이옴의 사업모델과 기술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문제는 헬스바이옴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김 대표에게 주식매수권을 청구, 자택 등 개인 자산을 가압류하며 연대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솔리더스 관계자는 "김 대표가 계약서 진술 보장 의무를 어겨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연대책임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배경에는 부처 간 장벽이 있다. 벤처 투자사를 나눠서 관리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제각각 통일되지 않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 국내 벤처투자사는 중기부 벤처투자촉진법(벤촉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금융위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에 따른 신기술금융회사(신기사)로 나뉜다. 스타트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벤처캐피탈(VC)'이란 사업모델은 동일하지만 등록요건, 융자허용 여부 등 세부 조건은 차이가 있다. 투자사들은 추구하는 경영전략에 따라 벤투사와 신기사 중 유리한 라이선스를 선택해 취득한다. 문제는 이 같은 제도가 벤처투자시장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상 허점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가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기부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업자 연대책임이 도대체 언제 적 족쇄인가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선 AI(인공지능) 전쟁이 한창인데 한국에선 고릿적 제도 하나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우니 무슨 경쟁이 되겠습니까." (A 스타트업 대표) 벤처 투자사들이 스타트업 대표에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업계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라진 줄 알았던 연대책임이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폐업 또는 회생을 신청한 스타트업 창업자에 소송을 검토하는 투자사도 늘고 있다. 5억원을 투자했던 스타트업 어반베이스 대표를 상대로 연 15% 복리로 12억원 넘는 돈을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신한캐피탈 사태의 여운이 컸다. 1심 법원은 계약조항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신한캐피탈의 손을 들어줬다. 모험투자의 취지나 벤처시장 현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VC,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사별로 상이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법적 분쟁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벤처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여러 VC가 한 회사에 공동 투자하는 '클럽딜'에서도 각 투자자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방식은 투자사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 유치가 거듭될수록 주주·계약서 수가 늘어나 조항 간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이로 인해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해 개별 투자자 전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과정도 복잡해진다. 투자사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의사결정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반면 실리콘밸리에서는 투자 라운드별로 하나의 통합 계약서(term-sheet)를 작성해 모든 투자자가 서명한다. 과반수 또는 일정 비율 이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사가 스타트업 창업자 개인에 연대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스타트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곳곳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솔리더스)와 피투자사인 헬스바이옴 창업자인 김병찬 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솔리더스 측이 투자 시 고지받은 헬스바이옴의 사업모델과 기술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 문제는 헬스바이옴이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김 대표에게 주식매수권을 청구, 자택 등 개인 자산을 가압류하며 연대책임을 물었다는 점이다. 솔리더스 관계자는 "김 대표가 계약서 진술 보장 의무를 어겨 귀책 사유가 있는 만큼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헬스바이옴 관

"창업자 연대책임은 없어진 것 아니었나요?"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와 신한캐피탈의 투자금 반환소송 사건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창업자 연대책임'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건을 접한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정부가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폐지했다고 밝힌 터였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창업자의 연대책임 폐지 논의가 시작된 것은 6년 전인 2018년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6월 모태펀드 기준규약을 개정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는 창업자(이해관계인)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