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은 AI 시대 국가 전략자산"…스타트업 업계, '진흥법' 제안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국회에는 20여개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온플법)이 발의돼 있으나 대부분 EU(유럽연합)의 규제 모델을 따르는 법안들이다. 규제와 진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별도의 플랫폼 진흥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 최민식 경희대 교수(법무대학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시대 플랫폼 정책의 대전환' 간담회에서 "AI 시대에는 플랫폼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하고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업계가 필요로 하는 '플랫폼산업진흥법(안)' 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산업계와 플랫폼 입점업체,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식 교수는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플랫폼 산업은 단순한 중개 수단을 넘어 핵심 인프라이자 전략 산업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태범 기자
2026.02.25 15:3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