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규제혁신 불가, 국민이 풀자"…국민통합위 '파격 제안'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규제나 갈등 문제에 확실하게 의사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욕을 먹거나 나중에 감사를 받는 것을 꺼린다. 그런 사람에게 맡기면 '하는 척'만 하게 된다. 확실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다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배심원제'다." 김영덕 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은 27일 열린 '중소기업, 자생적 성장의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첨예한 이해관계자들이 ...
최태범기자
2025.03.27 15: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