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규제혁신으로 34조 경제효과..."신산업 규제 확 푼다"

정진우 기자 기사 입력 2023.03.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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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규제혁신을 통해 투자 유치와 신시장 창출 등으로 34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 로봇을 활용한 배송, 메타버스 실생활 적용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없애 지난해보다 더 큰 경제적 성과를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오후 경기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부처별 안건보고에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여간의 규제혁신 성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장기간 풀리지 않은 환경·문화재규제 등을 포함한 688개 과제에 대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시행령 이하 행정입법 과제 633건과 법률 개정 55건(국회제출 기준)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항만배후단지 공급 다변화(산단·내륙부지 등)인데 물류·제조업 겸업 허용 등 해양공간 이용 규제를 합리화해 1조6000억원의 투자 창출을 이끌었다. 또 대형마트 영업규제 관련 상생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년간 이어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풀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30만㎡→100만㎡ 미만)해 지역 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을 분석한 결과 투자창출 14조원, 매출증대 3조원, 부담경감 17조원 등 34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달성 등 4대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나라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급격한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는 미래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화해 도서·벽지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질병 관리 등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에 추진할 계획이던 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을 올해 조기 시행해 로봇을 활용한 배송·순찰·주차 등 신산업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메타버스와 관련한 기술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임시 기준'을 마련해 이 분야에서 신규 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획재정부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기업투자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관세청은 오는 7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를 없애 연 4300만명의 신고서 작성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등 관련 행정절차 촉진을 비롯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오늘 논의된 규제혁신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여 우리 기업들이 마음 편히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세계시장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신시장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지속 발굴해 철폐해야 한다"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 기자 사진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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